위택스 재산세 관련 정보
재산세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 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산출세액(세부담상한적용)→결정세액 납부기간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과표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0%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 9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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