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통사항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6.30. 이전
`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①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②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장기) 식당 및 카페,목욕장 -
영업제한(단기) 영화관,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③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제한은 미해당)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야 계 업종별 △10~△20% 미만 업종별 △20% 이상
업종(개) 업종 예시 업종(개) 업종 예시
광·공업 105 71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22 17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15 10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 - 9 여행사업
운수 20 9 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교육 10 3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위생 11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영화·출판·공연 28 1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오락·스포츠 12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건축·자재 8 8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
상점 6 6 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
식품 10 10 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기타 21 1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 예식장업
계 277 165 - 112 -
지원내용
(단위 : 만원)
구 분 금액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계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급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